해외직구 금지, 당신이 몰랐던 10가지 사실 (ft. 괴인협회)

직구 규제

직구 금지, 직구 규제로 알려진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지난 5월 16일에 국내 유통산업의 부흥 및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표된 정책이다.

출처: 괴인협회 영상

 

 

정책뉴스

 

 

중국

해당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중국 업체들의 국내 진출로 국내 유통 산업에 위기가 찾아와서이다. 지난 3월 한국 진출을 본격화 하겠다며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중국 기업 알리, 최근 급격히 성장한 테무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와 쿠팡과 11번가와 같은 국내기업들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륙에서 빠른무한으로 물량을 뽑는 건지 평균 가격이 초저가도 아니고 극초저가로 물건들을 판매해 점점 입소문을 타게 된 중국 업체들! 그 결과 올해 2월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가 1,300만을 돌파하며 한국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욕실 자제를 만들던 한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 업체의 국내 진출 이후 매출이 30% 가량 떨어졌다고 한다.

 

 

품질

직구를 규제하게 된 데에는 중국산 제품의 구데기 같은 품질도 한몫했다. 싸게는 1,000원에도 물건을 팔아 너도 나도 직구를 하는 대직구시대를 열게 된 중국 업체들! 허나 역시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 배송 지연이나 불량 제품이 오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나왔는데 똥 구데기 같은 품질을 감안해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 앞으로도 중국 업체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들은 늘어만 갔다. 참고로 중국 업체들의 제품들은 안전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 예로 각종 아동용 제품에서 최대 70배를 초과하는 위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장식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중국산이 그렇지 뭐’ 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정책

이런 상황 속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 직구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대책을 논의했던 정부! 그 결과 지난 16일에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 그리고 국내 유통 사업을 위해 해외 직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직구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국내 반입을 차단시키고 밝혔던 정부! 여기서 문제는 KC 인증을 받지 못한 미국과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 제품까지 직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은 건지 정부에서 저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해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상태이다.

 

 

 

 

 

택갈이

해당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통업자만 이득을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보면 같은 제품을 팔고 있지만 중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에서 팔고 있는 물품의 가격이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외 제품을 국내로 가져온 유통업자들이 각종 인증 비용과 중간 마진을 남겨서이다. 때문에 직구 규제 관련 내용이 전해지자 불만 가득한 소비자들과 달리 쌍수들고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들! 만일 해외 직구가 금지될 시 반드시 유통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 분노한 네티즌들이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떡하냐? 유통 업자만 떼돈 벌게 생겼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

더 웃긴 건 KC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아예 국내 반입조차 못하게 된다는 관세청의 답변이다. 정책 발표 이후 한 네티즌이 관세청에 지인으로부터 국제 택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직구 규정에 포함되냐 물었는데 관세청에서 답하길 개인 통관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인적으로 선물받는 경우라도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로 제품을 주고받는 행위나 본인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산 제품이라도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일 경우 국내로의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마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업체들 또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정책를 마련했지만 정작 알리와 테무가 인증에 자진 협조하며 엉뚱하게 피해를 입게 된 아마존과 이베이 등의 해외 업체들! 벌써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예로 아마존에 올라와 있던 상품이 안전 인증을 문제로 판매 중지되거나 ‘배송대기’에서 갑자기 ‘판매 취소’를 통보받은 구매자도 등장했다.

 

 

민영화?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인증 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원래 비영리 기관만 KC 인증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법안 계정을 통해 영리 기관에도 인증 권한을 주려 했던 정부! 이에 몇몇 네티즌들이 명목만 소비자 보호고 사실은 영리 기관에 KC 인증 권한을 줘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선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KC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정계

해당 정책은 정계에서도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하고 있다. 규제가 시작될 시 물가가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1인 시위부터 트럭 시위까지 벌이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소비자들! 드물게도 정치인들까지 자유를 막론한 채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쇄국 정책으로 흥선대원군이 되려는 것이냐’ 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의 유승민과 한동훈은 ‘빈대 찾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다.’ 라고 비판했다.

 

 

재검토

결국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의 반발에 당장 직구가 막히는게 아닌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될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밝힌 정부! 덧붙여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 날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잘못됐다고 판단했는지 바로 오늘 오후 2시 경에 사과와 함께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