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가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해서 절차 확인해두기
1. 신청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계약서사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져있는 것)
3. 주민등록초본 (세입자 본인 것)
4.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5. 부동산목록 여섯부
6. 경우에 따라서 도면이 필요함
[신청서에 적는 신청이유 예시]
신청인은 피 신청인에게 20xx년 0x월 xx일에 20xx년 0x월 xx일부터 20xx년 0x월 xx일까지의 기간으로 xxx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경상남도 창녕군 00길 A아파트 2층 xxx호에 입주하여 2년간 점유 사용하여 왔습니다.
신청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차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인용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자 본건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1통
4. 부동산목록 5통
부동산 목록 작성법 : 등기부등본 첫번째 페이지인 표제부를 그대로 적으면 됨
ex)
1동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녕군 읍 리 000-00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읍 00길
철근콘크맅구조 경사슬래브지붕 9층 공동주택
1층 아파트(물탱크실 계단 이브이이브이실) 50.09m2
2층 아파트(2세대) 191.6m2
3층 아파트(2세대) 191.6m2
4층 아파트(2세대) 191.6m2
5층 아파트(2세대) 191.6m2
6층 아파트(2세대) 191.6m2
7층 아파트(2세대) 191.6m2
8층 아파트(2세대) 191.6m2
9층 아파트(2세대) 191.6m2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 7층 702호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 구조 76.8538m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창녕군 읍 리 000-0 대 796m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796분의 49.75
단독주택에서 동호수가 구분되지 않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는 경우라면 어느 위치를 임차하여 살고있는지 간단히 도면을 그려줘야 하기도 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단돈 몇만원으로 보증금을 지켜야 함.
www.youtube.com/watch?v=YCOdMyO5T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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