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이 망하는 이유

우리나라 출산율 정책이 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혼자 위주이기 때문이다. 애를 낳으려면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일단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미혼자를 기혼자로 만드는 정책이 주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기혼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낳으면 뭐 줄게" 뿐이다. 기혼자가 1명 낳을 거 2명 낳는다고 해서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오르지는 않는다.

 

 

미혼자가 기혼자가 되어야 출산율(출생률)이 오른다.

우리 미혼자들은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싶다. 하지만 애초에 만남의 기회가 별로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참가자들의 신원 검증 후에 대상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미팅파티를 개최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의미이다.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른다. 연금도 고갈됐고 지하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