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요약 정리

인류의 역사 500만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59:56

경세제민 = 세사를 잘 다스려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함.

교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자본주의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자본주의 시대, 무엇이 나타났고 무엇이 사라졌을까?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는 무엇일까?

자본주의의 경쟁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자본주의 시대 인간은 더 행복해졌을까?

 

Q. What is capitalism?

A. The most successful form of economic organization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1부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고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건 말이 안 됨.

 

돈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찍어내고 중앙은행은 은행가들을 위한 은행임.

중앙은행 : 재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태어나는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될 것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vs 돈을 무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인가 vs 돈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가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발전된 시스템

전세계 금융시스템은 대동소이

 

자장면 옛날 15원, 지금은 5000원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

 

돈이 돌고도는 방식은? '양적완화', '통화팽창'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 사실 대부분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음. 은행에 있음.

 

[은행에 대한 막연한 생각]

중앙은행(한국은행)이 100원 찍어서 은행에 줌. 중소기업 사장 A가 그 100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기계도 사고 직원들 월급도 줌. 다행히 이익이 나서 원금+이자로 50원을 일단 갚음. 은행은 그 50원을 학원원장 B한테 빌려줌.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진 않습니다. 예금으로 대출해주는 게 아님. 방금같은 시스템이라면 세상에 있는 돈은 100원뿐. 그런데 현실은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님.

찍어내지도 않은 돈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은행에 100원 입금하면 은행은 100원 받아서 10원만 남겨두면 90원을 대출해줄 수 있음. 그걸 A가 대출함. 그렇다고 해서 내 통장에 10원이 찍히는건 아님 -> 100원이 190원이 되는 마법ㅎㅎ

어떻게 90원이 더 생겼을까? 은행은 왜 10원을 남겼을까? 정부-은행 약속 때문. 10원은 법정지급준비금(required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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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란 무엇인가?

미 연방준비은행(FRB)에서 발간한 현대금융원리(Modern Money Mechanics) 보면 돈의 탄생원리가 나와있음.

The purpose of this booklet is to describe the basic process of money creation in a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The approach taken illustrates the changes in bank balance sheets that occur when deposits in banks change as a result of monetary action by the Federal Reserve System - the central bank of the United States.

 

영국 사람들이 금 세공업자(goldsmith)에게 금의 안전을 위해 맡기던 것에서 유래된 은행

금 무거워서 금화로 만듦. 보관하기 위해 금고 만듦. 금세공업자한테 금 맡김. 그럼 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줌. 보관증 가져오면 금 주겠다. 물론 보관료도 받음. 사람들은 금화를 교환하는 대신 (금화보다 가벼운)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함.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오지도 않는다. -> 사람들이 맡겨둔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함. 대출이 잘 갚아지는 한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금세공업자는 점점 부자가 됨.

금 많이 맡긴 사람이 "내 금 잘 있냐?" 하니까 금세공업자가 거래를 제안함. "니 돈 대출해서 얻은 수익을 너한테 나눠줄게."(예금이자)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이 벌리니까 만족함. 세공업자도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걱정이 없음.

금세공업자는 더 욕심이 생김. 금고에 금화가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뿐. 금 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빌려주기 시작함.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름. 금 세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함. 사람들은 통상 약 10%의 금을 찾으러 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음. 이것이 현재 10%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됨.

금세공업자는 은행가로 변신. 그제서야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몇몇 부유한 예금주들이 은행에 나타나서 자신들 몫의 금화를 모두 가져가버림. 뒤늦게 온 사람들이 보관증 대신 금화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이미 늦음. 뱅크런(bankrun: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현상) 일어남.

현대에서 아무리 건강한 은행이라도 bankrun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어 있음.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이게 금융위기때 일어나는 현상임. 금융위기는 300-400년 전에 시작해서 그 이후 주기적으로 일어남.

이 때 영국왕실은 오랜 전쟁으로 금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왕실이 금세공업자(은행가)에게 제안함. "보유량의 3배까지 가상의 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줄게. 대신 정기적으로 관청에 나와서 확인을 받아라."
(chartered 면허받은, 공인된)

왕은 전쟁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고, 상인들은 무역로가 확보되길 바람. 자본가(부르주아) 상인들과 국가가 서로 연합함. 왕은 상인들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는 특권을 줌.

이런 과정으로 은행 설립되고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이용해서 돈을 불릴 수 있게 됨. 오늘날의 은행도 마찬가지임.

 

예금액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음. 다 대출됨. 은행에 두는 지급준비율은 통상 10% 정도임.

지급준비율이 10%일 경우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가?

은행에 100억 들어오면 90억을 대출해줌. 이렇게 대출된(시장에 풀린) 90억을 신용통화라고 함. 이제 실제 시장에서 도는 돈(통화량)은 190억이 됨.

A은행이 90억을 받으면 81억을 다시 대출할 수 있게 되고, B은행이 81억을 받으면 다시 72억을 대출할 수 있게 됨. 무한등비급수의 합처럼 이렇게 돈이 불어나면 이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함.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새 돈이 생긴다."

최대로 빌려준다면 원래 있던 100억에 더해 최대 1000억까지 새 돈이 생길 수 있음.

신용=지불에 대한 약속. 모든 돈은 다 신용임.

오늘날엔 금과 무관함. 은행은 통화 시스템을 부풀림. 그게 은행이 하는 일.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 통화 시스템에 더 많은 돈이 생김.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임. 대출문자, 대출안내문 보내는 이유임.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김.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는 더 적은 돈만 남겨짐.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결정함. 우리나라 지급준비율은 평균 3.5% 내외임.

금융시스템의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함.

은행의 주장 '꼭 실제의 돈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즉시 내주겠다.'

돈은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불어나게 되어 있음.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 Merriner Eccles 연방준비은행 FRB 의장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물가가 오름.

인플레이션(통화팽창) :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

시중은행이 돈을 불리는데 들어가는 원금은 중앙은행이 줌. 근데 중앙은행도 돈을 불림.

중앙은행은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을 함. (통화량 조절 : 이자율 통제, 화폐 발행)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방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이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따로 있음. 시장의 총 통화량을 고려했을 때, 이자는 원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찍어내야 함.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림. 정부가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옴. 인플레이션은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함.

짐바브웨 100조달러짜리 지폐 있음. 물가상승률 한해 최고 2억3천100만%...ㄷㄷㄷ 하이퍼인플레이션

"Thanks to Mugabe, this money is wallpaper"

41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 - 극심한 실업률을 극복하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너무 많은 화폐를 찍어서 국고로 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발생!

 

 

 

 

 

내가 대출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는 빚을 갚는건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돈이 적게 돌면 결국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은 파산할 수밖에 없음. 당연히 수익이 적고 빚은 많고 경제사정이 어두운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됨.

현재 금융시스템은 빚보존법칙임.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됨.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 이자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의 돈을 빼앗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음. 이것이 우리가 돈돈돈 하고 사는 이유.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아이들의 의자 앉기 놀이와 같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없기 때문.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긴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됨.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갚는 사람이 늘어남. 대량부도, 파산, 통화량도 계속 줄어듦. 팽창이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추락함. (디플레이션 시작)

디플레이션(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시작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짐. 일단 돈이 없으니 기업이 위축됨. 생산과 투자를 줄임. 구조조정. 일자리 부족해지니 돈 벌기 힘듦. 디플레이션은 누구나 싫어함.

 

 

EU도 그렇고 보통 돈이 충분하지 않음.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상품을 만들어 번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돈!)

경제도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옴. 겨울이 오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을까?

- 금융위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은 어려움.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1925년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예프 : 자본주의 경제환경에서는 장기순환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그 주기가 48~60년이라고 발표. 슘페터 : 54~60년마다 상승, 하강 반복한다고 함.(콘드라티예프 파동)

금융회사들이 빚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줌. 사람들은 집을 사고 차를 삼.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함.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함. 이건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님.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에 의한 민간은행 시스템임.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 베르나르 리에테르 '돈의 비밀' 중

2008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세계로 퍼져나감.

 

왜 미국 미국 하는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음. 석유도, 철광석도, 나무도 거의 다 수입. 그런걸 사려면 달러가 필요함. 기축통화(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는가?

금태환제도(gold standard system)

1944 미국 브레튼우즈협정(종전 직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한 협정)

- 연합국 대표들은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 활성화시키고자 만든 협정. 35달러 내면 금 1온스를 내주겠다고 각국 통화를 달러로 고정시켜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됨.

욕심은 끝나지 않음. 베트남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아짐. 그러자 금 보유고가 크게 떨어지고 돈을 찍어내려면 금이 더 필요했지만 금을 확보하기 힘들어짐.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달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함.

1971년 닉슨대통령 : 금태환제도 폐지 (미안해요 금이 떨어졌어요.)

1971년 이전의 달러 : "은행에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 쓰여 있음.

1971년 이후의 달러 : 금과 무관함. 

 

1971년은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해

이제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돈을 만들 수 있게 됨.

 

달러는 누가 발행할까?

1. 미국정부

2. 민간은행

답은 2. 민간은행!

달러는 미국연방준비은행(Fed)에서 찍어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같은 중앙은행이지만 좀 다름.

한국은행은 정부기관, Fed는 민간기업. 최고의결기관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둠.

 

정부도 민간은행 Fed로부터 돈을 빌려야 함. 몇몇 금융자본이 세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

미국이 재채기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음.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기축통화를 쓸만큼 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없음. 맘에 들든 말든 미국에 고정된 것. 결국 전세계는 미국금융에 운명을 맡기고 있음. 미국이 마음에 안들어도 어쩔 수 없음. 그래서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아야 함.

내 지갑이 세계경제, 미국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

큰 그림을 봐야 함. 우리가 잃어버린 돈은 우연히 아님.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빚은 돈이고 돈은 빚임. 이자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 의자를 빼앗길지 모름.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