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을 외부에서 뽑기 힘든 이유 (ft. 메가공무원 신용한)

메가공무원 신용한 선생님이 언급하신 “고위 공무원을 외부에서 뽑기 힘든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가공무원 신용한

 

 

 

개방형직위란,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부, 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개방형직위가 생각만큼 그렇게 잘 작동하진 않는다. 왜 그러냐면 급여가 낮다. 실국장급의 자리에 오르는 관료들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다. 근데 실국장급 자리를 개방형으로 하면 그 직급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는 사람들의 급여는 민간에서 정말 엄청나다. 안 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올까?

별로 자리가 마땅치 않은, 민간에서 별로 잘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서 “지네들끼리 개방형 직위라고 해놓고 맨날 내부 인사만 뽑는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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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개방형 직위 하면 결국 로펌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경력 쌓으려고 온다.

돈 벌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실국장급으로 있다가 나가면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력이 있으니 그런 인맥을 가지고 경력 관리하는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다시 로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정보 유출도 다 된다.

 

 

 

사실 별로 바람직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다.

나는 차라리 이렇게 개방형직위 운영하려면 개방형직위에서 줄 수 있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을 엄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 개방형 직위에 가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면 서로 경쟁도 잘 될 것이다.

 

 

 

근데 공무원 급여 올리는 걸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안타깝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 개방형 직위에 삼성전자 출신이 지원한다? 말이 안 된다. 급여를 10배, 20배씩 받는데 개방형 직위 오겠나?

 

 

 

일부러 개방형직위 비율(20%) 맞춰야 되는데 내부만 뽑으니까 안타깝다.

또 외부인들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경력 개방형 직위는 아예 지정을 해 놓으면 아예 그냥 외부인만 뽑아야 된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자가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상황에서도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것이다.

 

 

 

임용

부처(기관) 자율직위 50%

공모직위 30% 기관내부 vs 외부공무원 중

개방형직위 20% 공직내부 vs 외부

 

 

영상확인

고위 공무원을 외부에서 뽑기 힘든 이유 (ft. 메가공무원 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