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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육정책
전공: 공통
과목: 정책학
2023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필답고사 문제지(박사 과정)
※ 다음 3문제 중 반드시 2문제만을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총 배점100점)
(3문제 이상 작성 시 낮은 점수 순으로 점수가 반영됨.)
※ 답안 작성 시 몇 번 문제에 대한 답안인지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문제1. 정책집행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최종 공급자가 정부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 위탁기관일 수도 있다. 민간위탁은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아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시한 민간위탁 사례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인데 이를 이용해 민간위탁의 실태를 파악하고 단점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사례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25점)
2) 위 1)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25점)
연번 | 체크사항 |
1 | 수탁기관이 자기감독 또는 자기평가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가? |
2 | 수탁기관에 재취업한 위탁기관 출신 인력의 수는 몇 명인가? 임원진 등의 의사결정권자 중 위탁기관 출신 인력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
3 | 위탁 업무의 수행 방식은 적절한가? 비효율적인 방식 또는 업무 태만은 없는가? |
4 |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없는가? |
5 |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
6 |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시스템이 있는가? |
7 | 위탁업무에 대하여 용역이나 재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가? |
8 | 이해관계 상충되는 상황은 없는가? |
9 | 위탁업무가 정책 결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가? |
10 | 위탁사업 수행 시 부정부패는 없었는가? |
문제 2. 교육자치 협력을 부여한 정책사례를 통한 견해를 기술하시오. (50점)
문제3. 미래교육 담론의 주요 내용을 3가지 이상 밝히고.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보완할 점을 논하시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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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한국교원대 대학원 홈페이지 (https://gradent.knue.ac.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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