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영상 리뷰50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모든 것 (ft.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2024. 4.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관한 모든 것 (ft. 법제처)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기본: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2024. 4. 3.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관한 모든 것 (ft.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지원프로세스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수행 지원내용 대출한도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대출금리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대출기간(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상환방법(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 2024. 3. 28. 서민금융진흥원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2021.4분기 납입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2022.1월에 지급)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에서 2.0%p로 확대 ('23년 사업예산 전액 소진) 지원대상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 * 무등록사업자 제외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지원내용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분기 단위) 예시) 최초 약정금.. 2024. 3. 27.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 관한 모든 것 (ft. 서민금융진흥원)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2024. 3. 26. 평택고덕 A-53,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평택 고덕 A-53, A-57-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1. 건설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53블록, A-57-2블록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22.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2024. 3. 25. [해외대학 연수] 2024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해외대학 연수를 통해 청년들의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기간 2024-03-11 09:00 부터 2024-04-01 17:00 까지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19세~39세 청년 참여제한 2023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중도포기자 포함) 정부사업 교육부 파란사다리, 글로벌 현장학습, WEST 프로그램 기참여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024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개요 모집명: 2024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4.03.11.(월)~04.01.(월) 17.. 2024. 3. 22. 긴급 상황의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안전 정보 및 연락처 (ft. 주한미국대사관) 긴급 상황의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안전 정보입니다. 자료 출처: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주한 미국공관은 주한미국대사관과 부산 미국영사관이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의 임무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광화문 KT건물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사이에 위치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8:30 부터 오후 5:00까지입니다. 주말 그리고 미국 및 한국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근무 시간 후에 응급상황은 당직자 +82 (0)2 397-4114로 연락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주한미국대사관 전화: +82 (0)2 397-4114 주부산미국영사관 주부산미국영사관 영사관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번길 612호 (롯데.. 2024. 3. 20. 2023 인신매매 보고서 - 대한민국 2등급 (ft.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표한 2023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대한민국 (2 등급) 대한민국(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역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정부의 노력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2 등급을 유지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피해자 식별 지침 구축,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통계 수집, 인신매매범에 대한 1 년 이상의 징역 선고 증가, 전국 인신매매 전용 핫라인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주요 부문에.. 2024. 3. 20. 이전 1 2 3 4 ··· 57 다음 반응형
